■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LH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철근 누락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LH의 독점을 깨는 혁신안을 내놨어요. LH가 그동안 지위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혁신안이 나온 걸까요?
[석병훈]
LH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공택지의 85%,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72%를 공급했고요.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의 독점적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 기업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공 업체들 같은 경우는 LH의 전관이죠, 고위직에 근무했던 전관들을 채용해서 LH 물량을 수주하고자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점 기업으로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왔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안을 내놓았잖아요. 혁신안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게 지금 혁신안의 골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혁신안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독점의 구조를 깨겠다.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LH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거나 또는 LH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 개선 방안은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하는 것. 그래서 민간 건설사와 LH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관을 고용해서 시행사가 전관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하고자 하는 이 카르텔을 깨겠다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보내고 감리 업체 선정 관리 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겨서 카르텔도 깨고 그다음에 시공업체가 LH의 전관을 고용해서 LH가 전관업체에게 권한을 수주를 하게 하는 이것도 깨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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